금융당국, 보험금 청구 인프라 개선... 국민 신뢰도 향상 제고 > 뉴스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보험산업이 금융사 신뢰수준 최하위인 점, 보험 민원 중 보험금 지급 관련 비중만 45%에 이르는 점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최근 보험사 등과 가진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당국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를 위해 보험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어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다. ‘상품개발-보험영업·설명-계약체결’ 등 보험계약 전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보험대리점(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허위·과장광고 예방을 추진한다.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에도 힘쓴다. 단순 민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 민원처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추진한다.

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 당면과제 해결에 힘쓸 것”이라며 “향후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과당경쟁 등 최근 이슈가 있었던 분야는 가급적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